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7. 2. 18.
피상속인은 대지를,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아들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과 관련한 증여세 질의
재산01254-449 재산01254-449 재산01254449 19870218 198702 1987 02 18
요지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아들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상기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494, 1985.08.21)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아들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는 자금의 흐름 및 아들의 재산·연령 및 소득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94, 198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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