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업 영위하는 법인이 중기를 구입한 경우 해당되는 내용년수 및 광물 채취시 훼손되는 산림복구비의 손금산입 여부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한하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포크레인”과 “불도져”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기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함으로써 훼손되는 산림의 복구비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이를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동 예치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