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1.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에게 기히 제출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영 같은 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