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3. 25.
증여한 농지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재산01254-763 재산01254-763 재산01254763 19870325 198703 1987 03 25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규정의 농지 등을 처분한 것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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