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젼 영상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 여부

1. 국내에서 텔레비젼 수상기를 매입하고 렌즈를 수입하여 귀하의 상품안내서와 같이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를 제조·반출하는 경우, 동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13호에 규정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 하 는 과세 물품임. 2. 수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반입한 텔레비젼 영상투사용 스크린에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정한 가치증대를 위한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제조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또한 과세물품인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을 제조하기 위해 원자재로 사용된 텔레비젼 수상기 및 렌즈·스크린에 기히 납부된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후 현장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배선·암막장치 등의 제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