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 16.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 등
법인22601-100 법인22601-100 법인22601100 19880116 198801 1988 01 16
요지
지상건축물 있는 토지 등을 임대 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기회신한바 있는 내용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등을 임대한 경우 동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185, 1987.12.01 ※ 법인22601-3065, 198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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