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2. 9.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357 법인22601-357 법인22601357 19880209 198802 1988 02 09
요지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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