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2. 15.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익금 불 산입 해당여부 등
법인22601-3674 법인22601-3674 법인226013674 19881215 198812 1988 12 15
요지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익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부칙(1984.08.07 법률제3746호) 제4조 제2항 및 별첨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징세22620-4338, 1988.12.03)을 참고 붙임 : ※ 징세22620-4338, 198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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