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 11.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받는 무상주가 이익배당금인지 여부
법인22601-45 법인22601-45 법인2260145 19880111 198801 1988 01 11
요지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받는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받는 무상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이익배당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비영리 법인의 임의평가차익과 주식매각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4...1과 별첨 유사회신 (법인22601-2226, 1986.07.14)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소득1234-3033, 1977.12.1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26, 1986.07.14 ※ 소득1234-3033, 197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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