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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 14.

공유수면매립으로 자산취득시 각사업연도소득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법인22601-88 법인22601-88 법인2260188 19880114 198801 1988 01 14

요지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상 각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상 공유수면매립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각사업연도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구체적 계산사항은 실질거래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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