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6. 2.
엽연초생산조합은 면세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등
법인22601-1564 법인22601-1564 법인226011564 19880602 198806 1988 06 02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재무부 소득22601-1059 (1987.12.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붙임 : ※ 재소득22601-1059, 198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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