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건

1. 귀질의 1) 2) 3)과 같은 구체적인 납세절차에 대하여는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4)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 9재산1264.5-1139, 1984.03.29)을 참조하시고, 3. 질의5)의 경우는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