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1.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 내에서 신축ㆍ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사정에 의해 분양받은 주택(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