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7. 11.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921 재산01254-1921 재산012541921 19880711 198807 1988 07 11
요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매수자의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하되 적법한 세액감면 신청시 국민주택건설비율을 신청한 후 국민주택건설비율을 낮게 정정 신청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매수자의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2. 이 경우 매수자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세액감면신청시 국민주택건설비율을 신청한 후 국민주택건설비율을 낮게 정정신청한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국민주택건설비율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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