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31, 1987.06.22, 재산01254-3325, 1985.1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31, 1987.06.2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 에 대한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 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므 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01254-3325, 198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