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고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이 경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까지 필하였으나, 부동산 매입자가 고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경우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제증빙(예 매매계약서·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대금결제지급수단 등)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