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며, 2.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토지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