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 부동산 등기부상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단순히 공유형태인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각각 전체지분의 1/2씩 소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3. 또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1/2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자기를 포함하여 3인의 공유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당초의 자기지분 중 공유자의 변경으로 표시된 자기의 최종지분과의 차이(귀문의 경우 1/6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