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은행채무를 부담하고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공제대상인지 여부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간에 은행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직업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채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및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에 따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토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