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7. 11.
폐업법인이 건설업면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방법 여부
법인22601-2545 법인22601-2545 법인226012545 19890711 198907 1989 07 11
요지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건설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면허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유 및 양도법인과 양수자의 관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건설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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