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에서 육체노동 종사자의 입갱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및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을 연말정산시 환급가능한지 여부

1. 귀 질의1.2의 경우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과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3. 귀 질의4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58, 198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