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의 범위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3.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재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