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취득 후 거주하다 양도 시 비과세 여부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 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60,1989.04.27)을 참조. 2. 또한 귀 질의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560,198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