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8. 1.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887 재산01254-2887 재산012542887 19890801 198908 1989 08 01
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75, 1989.06.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2개의 주택을 담을 헐어 1세대가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2375, 198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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