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7.
아파트의 불입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당첨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2 재산01254-32 재산0125432 19890107 198901 1989 01 07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이 경우 '양도'란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이 경우 '양도'라함은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98, 1988.04.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98, 198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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