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 재산01254-3722, 1988.12.20)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3722, 198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