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시행자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1989.07.01 이후 양도분 부터는 50% 면제)하는 것이나, 2. 위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314, 1984.10.0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14, 198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