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1. 구소득세법(법률 제3930호)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가 되는 것이며, 2.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내용이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