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7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과 '영농1자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