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4. 4.
감자와 무상증자로 지분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237 재산01254-1237 재산012541237 19890404 198904 1989 04 04
요지
법인이 특정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감자와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정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감자와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법인 22601-703, 1989.02.25)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703, 198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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