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1. 귀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 광업에 직접사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의 내용연수표(갑)의 사업별 고정자산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 (중고품을 제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1989.12.31이전 착수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면제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그리고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와 같은법 제72조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