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 사택 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면제 여부

1. 귀 질의1)의 경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사택(토지를 제외함)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1989.12.31이전에 착수한 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 면제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실제 내용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나, 기존의 갱도에서 생산을 위한 광량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굴진은 채광원가성비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1),2)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