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0. 16.
증권거래법에 의거 증권업허가를 받은 은행이 행하는 증권업에 대하여 준비금설정가능여부
법인22601-1969 법인22601-1969 법인226011969 19901016 199010 1990 10 16
요지
증권거래법에 규정한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에서 규정한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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