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시 의제기부금 적용요건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30을 감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법 제18조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