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로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후에 재개발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의 현금 토지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인때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