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0. 11. 17.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재부가22601-1139 재부가22601-1139 재부가226011139 19901117 199011 1990 11 17
요지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의 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게 자재의 인도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함. 즉,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별첨 회신문 사본 (간세1235-3707, 1978.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간세1235-3707, 1978.12.04.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