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 시 기타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원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나)의 규정에 의거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및 진열장 및 비품의 대가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또한 귀문중 구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869, 1988.03.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69, 198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