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서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 (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공업배치법,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