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귀문 1및 3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에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재산01254-1477, 1988.05. 25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에 의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것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477, 198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