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5. 12.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사업자 아닌 경우 과세 여부
재일01254-797 재일01254-797 재일01254797 19900512 199005 1990 05 12
요지
당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25, 1987.08.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당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25, 198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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