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농지를 직계비속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신청한 때 면제여부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자경 농민이 같은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7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과 “영농 1자녀”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