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1. 귀 질의1의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때 그사원용주택이 실제로 사원거주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 제67조의 13 제4항, 동시행령 제55조의 11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면제신청을 한 사원용주택에 한하여 동시행령 제6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유사회신문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55, 1989.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