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1.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일22601-55 국일22601-55 국일2260155 19910201 199102 1991 02 01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그 국내대리인은 종속대리인으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인공위성과 각국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고객에게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 전자사서함 서비스 이용자 모집활동 및 동 전자사서함 서비스 이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그 국내대리인은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속대리인으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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