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가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귀질의 가의 경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1991.04.30 종료사업연도에 대한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은 1990.04.04자(재무부령 1818호)로 개정된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수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 다의 경우 임야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은 당해부동산의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목장용 부동산에서 발생된 오수를 임야에 살포하여 과수를 재배한다는 사실만으로 임야에 대하여도 목장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