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24.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소유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160 법인22601-160 법인22601160 19910124 199101 1991 01 24
요지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사랑이 확인되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사랑이 확인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당해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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