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 당초매수인, 변경된 매수인간의 매수인변경에 따른 구체적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권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