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30.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법인22601-206 법인22601-206 법인22601206 19910130 199101 1991 01 30
요지
귀 질의1의 경우 연불조건부 토지의취득시기는 계약상인도일인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연불조건부 토지의취득시기는 계약상인도일인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기준면적계산은 별첨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 법인22601-2233 1990.11.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용도지역별적용배율 및 용적율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1990.10.22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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