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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5.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22601-2094 법인22601-2094 법인226012094 19911105 199111 1991 11 0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조합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합원의 공동 판매에 따른 납품대금지급시 그 납품대금의 일정율을 공제하여 모집하는 기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되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1-2-4...3의 내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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