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공장에서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 공장 처분 시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

1. 귀 질의의 경우 신공장처분일. 임대일 등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2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 당해 공장을 처분(임대의 경우 포함)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 등에 의거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신 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공장준공시부터 이전전의 구 공장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한 공장부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