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에서 새 공장을 설치한 경우 지방이전 적용 여부

1. 대도시안의 양말제조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양말제조시설과 동시에 인조섬유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한 경우 인조섬유제조시설부분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대도시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 가액은 양말제조에 사용되는 토지 등의 가액만을 포함하며, 이때 토지ㆍ건물이 인조섬유제조부분과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이를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제품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그 면적 및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참조) 3.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기계장치도 신 공장가액에 계산 시 기계장치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